법령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
|
로그인 |